스트레스 dsr 의미와 계산 방법 알아보기

지난 10월 29일 정부에서 가계 대출 개선을 목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dsr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고 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

우선 기존 dsr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 빌리는 사람의 연봉에서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 납부 금액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대출을 통한 원금과 이자를 1년에 25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dsr은 5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 받는 사람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기기 위함이고,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1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차주 당 dsr 한도는 40%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던 금리 수준에 추가적인 금리를 더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 dsr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주어 대출을 못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4.5%라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1%를 더 주어 금리 수준을 5.5%로 높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로 내는 금액이 더 높아지고 연봉 대비하여 원금과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dsr 규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전체 연봉에서 원금과 이자로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
   ex)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를 2,500만 원 내는 경우 DSR은 50%로 계산
- 스트레스 DSR
  : 기존 DSR 금리 수준에 최대 1%의 추가적인 스트레스 적용한 새로운 DSR 규제 장치
   ex) 기존 금리 4.5%에 스트레스 최대 1%를 더하여 5.5%로 대출 원리금을 계산

 

스트레스 dsr 계산

앞서 이야기한 dsr계산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스트레스 dsr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 조건 : 연봉 5,000만원 / 금리 4.5% / 40년 만기 / 4억 대출 / 원리금균등상환(스트레스 DSR 금리 1% 적용)
- DSR 계산 
  : 1년 원금 상환액 - 10,000,000원
  : 1년 이자 상환액 - 11,579,016원
  : 1년 원리금 상환액 - 21,579,016원
  : DSR = 21,579,016 / 50,000,000 = 43.16%
- 스트레스 DSR 계산
  : 1년 원금 상환액 - 10,000,000원
  : 1년 이자 상환액 - 14,756,974원
  : 1년 원리금 상환액 - 24,756,974원
  : DSR = 24,756,974 / 50,000,000 = 49.51%

 

 

스트레스 dsr 효과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

현재 대한민국 대출 중 변동 금리의 수준이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금리 수준이 낮은 수준을 이어왔기 때문에 고정 금리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채택해 왔고, 현재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현재까지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변동 금리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것입니다.

 

 

가계 부실 리스크 감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변동 금리 비중을 줄이면서 가계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대출받는 차주에게 향후 있을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부담을 현재 미리 계산하여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나중에 높아지더라도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 리스크를 줄여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조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함에 있어 스트레스 조건에는 앞서 이야기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조건에는 금리 상승, 나이 제한, 대출 기간 축소 등이 있는데 현재는 금리 상승 변수만 적용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면 나이 제한이나 대출 기간 축소 등의 추가적인 스트레스 조건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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